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상고 포기 이후 대법원에 남은 쟁점

2026년 10월 28일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일부 무죄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건의 다음 단계가 주목받고 있어요.

다만 이번 결정은 사건 전체에 대한 상고 포기가 아니라 피고인과 혐의에 따라 불복 범위를 나눈 조치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무죄에는 상고가 제기돼, 대법원에서 다뤄질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

이번 발표의 핵심

서울광역공소청은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1]

따라서 ‘상고 포기’라는 표현만 보고 모든 피고인의 재판이 끝났다고 이해하면 곤란해요. 공소청이 다투지 않는 부분과 피고인 측이 다투는 부분, 공소청이 다시 문제 삼은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별로 달라진 불복 범위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 김연철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보도된 형량은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장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2]

이 세 사람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유죄 부분에 불복해 2026년 10월 27일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도됐어요. 공소청이 이들의 일부 무죄 부분에 상고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고인들이 유죄 판단을 다투기 위해 상고했다는 사실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2]

정리하면 현재 확인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정의용·서훈·김연철: 항소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고

정의용·서훈·김연철: 항소심에서 유지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은 상고하지 않음

노영민: 항소심 무죄 판단에 대해 공소청이 상고

이처럼 같은 사건 안에서도 당사자별로 대법원에 넘어가는 쟁점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중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송환된 일을 둘러싸고 진행돼 왔어요. 항소심은 북송 과정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그러나 모든 피고인에게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항소심은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거나 북송 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북송 과정의 위법성 판단’과 ‘각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동일한 질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정 절차나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과, 그 책임을 특정 인물에게 형사법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

현재 자료만으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확인된 상고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의 경우 항소심이 인정한 유죄 판단이 법률상 타당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 상고가 제기된 이유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판단이 중심에 놓일 전망이에요. 공소청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상고했지만, 실제 대법원 판단은 제출된 상고 이유와 기록을 바탕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1]

‘공동정범’이라는 표현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같은 시기에 같은 정책이나 사건과 관련돼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을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증거가 문제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항소심은 노영민 전 실장에 관해 그러한 공모나 실질적 지배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공소청은 그 판단을 다시 다투는 상황입니다. ^[2]

‘상고 포기’라는 제목을 읽는 법

이번 결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상고하지 않았는지예요. 공소청은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과 관련된 일부 무죄 부분에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항소심에서 받은 유죄 판단까지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유죄 부분을 두고 상고했어요. 그러므로 대법원에서는 공소청이 상고하지 않은 무죄 부분과 피고인 측이 상고한 유죄 부분을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전체가 하나의 결론으로 묶여 확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노영민 전 실장의 경우는 방향이 반대예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소청이 상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가 제기됐다는 사실은 공소청이 법리 판단을 다시 요청했다는 의미이지, 노영민 전 실장의 형사책임이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독자가 확인할 항목

후속 보도를 볼 때는 다음 네 가지를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첫째, 상고 주체가 공소청인지 피고인 측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고 대상이 무죄 부분인지 유죄 부분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는지와 실제 심리 범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상고장 제출과 대법원 최종 판단을 같은 단계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는 2026년 10월 28일 공소청 발표를 전한 언론 보도입니다. 대법원의 사건 접수번호와 상고 범위에 관한 공식 결정문 전문, 이후 상고 취하나 보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세부 절차는 후속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의 결론

이번 공소청 결정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모든 법적 쟁점을 끝낸 조치가 아니에요. 일부 무죄 판단에는 공소청이 더 다투지 않기로 했지만,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의 유죄 판단에는 피고인 측 상고가 남아 있고 노영민 전 실장의 무죄 판단에는 공소청의 상고가 제기됐습니다. ^[1][2]

따라서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상고 범위가 피고인별·혐의별로 나뉘었다’는 정도입니다. 강제북송의 위법성이 사건 전체에서 확정됐다거나, 피고인 전원의 형사책임이 끝났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대법원에 남은 각각의 쟁점을 분리해 지켜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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